조선닷컴 : 전체기사: "성폭력 합의해도 무조건 감형 안돼"… 첫 형사법관 포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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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성폭력 합의해도 무조건 감형 안돼"… 첫 형사법관 포럼 Sep 2nd 2012, 00:12 성폭력범죄나 경제범죄 등의 관대한 처벌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해결책을 찾기 위한 전국의 형사법관들의 첫 토론의 장이 열렸다.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전국에서 형사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법관 38명이 참석한 가운데 '형사재판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과제'를 주제로 한 2012 전국 형사법관 포럼을 부산에서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. 포럼에 참석한 법관들은 국민들의 시각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이 내려지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. 특히 성폭력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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