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서기호, "판·검사 피고인 국민참여재판 의무화"…개정안 발의 Feb 9th 2013, 12:22  |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피고인이 현직 판사나 검사인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'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'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.
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중 사건당사자가 법관 또는 검사인 경우에는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도록 했다. 또 법원의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이나 통상절차 회부결정의 요건을 보다 엄격히 규정했다.
현행법 제9조제1항 제4호에 따른 '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.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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