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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등생 성폭행범 '법정 최고형' 선고받나 Sep 2nd 2012, 01:15 집 안 거실에서 평화롭게 잠자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무참히 성폭행한 피의자 고모(23)씨는 법정 최고형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. 전남 나주경찰서는 지난 1일 고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(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) 등 총 7개 법령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. 고씨가 받고 있는 혐의에는 '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'을 포함해 '강간 등 살인', '강간 등 상해' 등 3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관련 법령이 적용됐다. 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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